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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민주당, 노원을)이 지난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추징 시효가 10월로 마감되는 것을 감안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2,205억 원 중 1,672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629억 원 중 231억 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두 전직대통령은 편법과 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하면서, 호화 골프를 치고, 수천만 원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 등 국민을 우롱해왔다”며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추징금 누적 액이 25조 4,000억 원에 육박한 반면 미납율은 99.8%에 달하고 있다”고 법률안 개정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가진 사람들 소위 갑의 횡포에 대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전두환법’ 역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며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친인척 등에게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제 노역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전두환법’과 함께 논의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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