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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중·하계동과 월계, 공릉동 일대 4524필지 20.96㎢가 지난 24일부터 토지허가거래제에서 전면 해제되었다.
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은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허가거래제 해제 여부 확인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