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가 장충금 적립, 공용부분 보수이력 설명 의무화
노원구가 주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아파트 내구연한을 떨어뜨리는 주요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구는 아파트단지별로 자체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충금이 114원/㎡으로 국토부 제시 최소 적립단가인 400원/㎡에 크게 밑돌아 오는 7월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6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토부 제시 최소 적립기준에 충족시키는 ‘장충금 확대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각 단지 게시판에 장충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노원구 홈페이지에 아파트 정보란을 개설해 각 아파트 단지현황, 관리규약 등과 함께 장충금 적립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장충금’ 전국 평균 적립금액이 ㎡당 97원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 적립기준(㎡당 389원)과 국토부 제시 최소 적립기준(㎡당 400원)보다 턱 없이 낮다. 또한 일본(㎡당 평균 156엔)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장충금 적립요율은 아파트 관리규약 자율 규정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 시 중개업자가 매수자에게 중개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면적에 대한 도배, 시설보수 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외에 배관, 엘리베이터, 도색 등 공용부분에 대한 개·보수 현황과 장충금 적립현황 설명을 의무화 한다.
구가 이번 장충금 인상에 나선 것은 노원구 대부분의 아파트가 1980~1990년대에 지어져 아파트의 급수·난방배관·승강기 등 주요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장충금이 부족해 임시방편의 개·보수만 실시하고 있어 주민불편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가 건축 된지 20년이 지나면 수도관 노후에 따른 녹물이 발생되고 배관 산화 및 균열 발생으로 누수현상이 이어져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 노후배관 교체는 주택법에 의한 ‘장충금’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해야 하나, 배관 교체비용이 세대 당 평균 200만~300만원에 달해 주택소유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실제로 3,200세대 규모의 A 아파트에서 전체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되나 현재 남아있는 ‘장충금’은 약 14억 원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하다. 즉 그동안 ‘장충금’으로 적립한 돈이 가구당 3.3㎡당 기준 410원(㎡당 124원)을 부과하여 85㎡인 경우 매달 10,560원을 ‘장충금’으로 징수하여 적립해 왔다.
그러나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장충금 적립기준(㎡당 389원)이 의무화 되어 있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다보니 장충금 적립을 소홀히 해왔다.
또한 지금까지 아파트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여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재건축 기대심리, 당장에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주거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장충금 적립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렇다보니 그동안 입주자들도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기대심리로 건물유지 보수와 설비투자를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인상 적립을 꺼리고, 보수공사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의 안전 설비보다는 건물도장 등 외형적인 수선공사 선호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보수가 아닌 임기웅변 수선으로 실제 필요한 낡은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및 보강을 하지 않는 등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장충금이 많이 적립된 아파트는 덜 적립된 아파트에 비해 아파트가격 상승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 이경원 지회장은 “거래하려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부분의 수선유지 상태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거래대상물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이는 매우 좋은 취지로 생각된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우리구 아파트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로 재건축 가능연한이 20년에서 40년(사용검사일 1992년 이후 아파트)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수선계획과 적기의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최근 주택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수명이 늘 수밖에 없어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택 관리시대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해 단계적인 장충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