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난 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은자 기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2017년까지 고용보험 45%로 높일 것
노원구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노동업무에 대해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노원구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과 협약을 맺고 사회보험 가입지원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안정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나 대기업근로자는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고용보험 가입률이 94.9%로 높은 반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53.5%,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8.9%에 불과해 사회취약계층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011년 25개 자치구 고용보험 가입률(사업체 기준) 서울시 평균이 26.7%인데 강남구 43%, 서초구 36.8%로 가입률이 높은 반면 강북구 16.6%, 도봉구 17.6%, 노원구 19.5%로 생활수준과 지역여건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주는 수익성 한계 등 경영상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보함료 납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 일부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남은 근로자의 소득을 줄여 신고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역시 보험료 대신 당장의 임금보전을 선호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우려해 보험가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5개 자치구를 전담하는 인력이 불과 2명에 불과해 인력의 한계로 사회보험 홍보 및 가입권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는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생활밀착형 행정이 가능한 지방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