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개 단지별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 구성
노원구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구는 층간 소음을 사전에 억제하고 분쟁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방지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층간소음방지규정은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로 구성된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소음방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민 생활수칙 10계명을 제정해 소음방지를 생활화함으로서 사전 분쟁차단에 나선다.
노원구는 주택의 약82%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층간 소음 발생 시 법적 해결방법 밖에 없어 입주민간의 갈등요인이 되어왔다.
최근 2년간 층간소음 으로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이 뛰는 소리, 걷는 소리, 탁자 끄는 소리 등 총 17건으로 2011년 6건, 2012년 11건으로 소음민원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구는 우선 소음방지 규정을 바탕으로 243개 아파트단지에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는 ▶아파트입주자대표 ▶갈등해소 전문가 ▶관리소장 ▶소음유발세대 관할 통장 및 동별 태표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구성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게 된다.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해결이 어려울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을 진단한 후 소음 유발세대에 시정권고와 유발세대와 피해세대 간의 3자 면담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유도하게 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고문 통지와 층간소음 방지규정에서 정한 위반금을 부과한다.
단지 내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소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또한 구는 아파트 입주민 생활수칙 10가지를 제정해 생활 속에서 지키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거실과 방 등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 ▶애완견 사육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떠들지 않기 물건을 던지지 않기 ▶음향기기, 악기 등 지나치게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층간소음 발생 집중자제 시간 준수 등을 만들었다.
구는 이와 같은 조정과 중재 방법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아파트 입주자간 공동체의식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구는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가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관한 사항, 입주민간의 갈등 등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층간 소음 방지 관리 규정 마련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 스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웃 간의 소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파트는 나와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이웃 간에 예의를 지키고 배려한다면 층간 소음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