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3선 동안은 주민들과의 만남이 참 많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되고 나니 회기수도 많아지고 공부할 것도 많아져 생각만큼 많은 시간을 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30조라는 예산규모를 머리에 담아야 하니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과의 만남이 부족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구의원 3선이라는 기간 동안 도봉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서울광장 개방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서 오세훈 전 시장과 대치를 하고 있었다. 지금 현재 불거져 나온 용산국제업무기구의 부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대해 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현재 뉴타운, 용산 개발, 우면산 터널, 지하철 9호선, 새빛둥둥섬 등 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서울시의 예산에 악화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연간 이자로만 1조원이라는 큰돈을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추진과정에서의 불법성과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박원순 시장취임과 동시에 무리한 개발보다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복원과 복지지원 등으로 시정의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재정수립은 무리한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재원계획에 맞게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였고, 장밋빛 공약과 재정계획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역에서의 활동은?
지역에서의 활동은 개별사업보다는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첫째로 조정교부금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자치구에 나누어주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치구마다 다른 시세로 인하여 도봉구의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할 것을 건의하여 19%(지금의 취득세 50%수준)으로 시작 0.5%씩 늘려 2015년에는 21%가 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도봉구는 2012년보다는 2015년에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둘째로 서울시의 세금을 각 자치구가 대신 수납하였을 때 그 금액의 3%를 돌려주는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다. 똑같은 행정력을 동원하였어도 그 금액에서는 자치구별 차이가 심하다. 이에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 금액과 건수를 각각 50%씩 산정하도록 하여 도봉구에 20억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셋째로 서울시가 시립복지관이나 학교지원금을 자치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나누어줌으로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시정하여 자치구를 3단계로 나누어 6:4, 7:3, 8:2로 차등화했다.
그 외에도 쌍문역 2번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창동역 하부개선 공사. 초안산 도시농업공원, 목공교실 설치, 도시농업을 위해 창동하나로마트 앞과, 창포원 뒤의 시유지를 텃밭으로 만들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공약에서도 오시장의 장밋빛 공약 취소와 서울시의 재정악화로 인해 어려운 것이 사실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시정질문과 시장의 현장검사 요구,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도 당장을 바라보기 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대안을 만드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례개정을 많이 하고 싶다. 조례는 서울시의 법이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만 안정적인 진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도 55건의 조례안 중 4건을 발의하여 통화했다. 그 중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조례가 보람있었으며, 앞으로도 매 회기때마다 조례를 발의할 생각이다.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조례는 청년교통비 할인 조례로 실업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