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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억원 이하, 노원구 거주 1년 이상 자격 제한
노원구 거리에서 대형 노점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노원구는 25일 기업형 노점상을 강력 철거하고 생계형 노점상만 인정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보행권의 충돌로 구민들이 겪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노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생계형은 인정하되 비생계형은 자율정비를 유도한 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집행을 하는 등 강력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생계형 노점의 경우도 재산규모가 2인 기준 2억원 이하(신규 신청자는 1억 2천만원 이하)로 노원구 거주 1년 이상으로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허가해 주는 등 자격제한을 두게 된다.
노점설치는 보행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구가 일정 점용료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생계형 노점의 선정기준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점설치 제한구역 지정, 도로점용 허가기간, 위생 청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된다.
노점규모는 2.0m×1.5m로 보도폭이 2.5m 이상 도로에만 허용하게 되며 ▶버스정류장 양끝 3m이내 ▶지하철 출구로부터 5m이내 ▶횡단보도로부터 3m이내 ▶지하도 ▶육교입구 3.m이내 지점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에 대해서는 위생 청결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노점반경 5m이내 청소 ▶제빙 및 제설작업 실시 ▶쓰레기 폐식용유 수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구는 노점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2월말까지 지역의 모든 노점 544개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기준의 제한규정을 적용해 합리적 관리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비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업 등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강제집행, 대집행 등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거부 노점에 대해서도 비생계형 노점으로 간주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편 구는 노점을 단속대상이 아닌 관리대상으로 보고 그동안 외주용역을 통한 관리에서 벗어나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된다. 또한 노점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노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노점상이 4번째로 많으며, 구청 접수 민원 중 10%가 노점상에 관한 것으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구는 주민의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노점의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단속행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