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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학교가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을 하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임신 및 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법제화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은 △정부와 학교가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한 학생이 회복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학습과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및 출산 이후 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권고를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미혼모들이 강한 학업지속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끝마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미혼모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십대 미혼모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이 새로이 신설된다. 또한 임신·출산한 학생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교로부터 학습지원을 받도록 하고,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 또한 학교가 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임신 및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권고를 받는 등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있다. 허나 현실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10대 미혼모들이 올바른 부모교육과 성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