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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이 원인, 적은비용으로 저질물품 양산
학습준비물 무상제도인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이 학교 앞 골목상권의 대표격인 문방구를 없애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문구업계 종사자 및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국 문구점 수가 1999년 2만6986개에서 2009년 1만7893개로 약 34%가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1만개의 학교 앞 문방구가 문을 닫은 셈이다.
이러한 학교 앞 문방구 몰락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학습 준비물 없는 학교제도를 꼽았다.
학습준비물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문구점과 관련업계가 어려움은 겪은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물품은 도화지, 찰흙, 색종이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학습준비물은 여전히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팔려 나갔다.
그러던 것이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바탕으로 학습준비물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학습준비물 구매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과부 권고 기준인 2만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학습준비물비가 지급되고, 업체와 이중 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생겨, 각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을 공동으로 구매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G2B(나라장터, 조달청운영)와 S2B(학교장터,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 등을 통한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가 이루어졌고, 자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학교 앞 문구점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형 문구업체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문구업계 종사자들은 학습준비물 제도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시작된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가 실제 필요로 하는 학습준비물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몇 해 전 폐타이어를 활용해 만든 고무판의 공급을 예로 들며 각 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학습준비물을 공동구매하면서, 최저가 입찰로 외국산 저질 물품들을 납품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했다. 현재 예산으로는 색종이 한권을 몇 명이서 돌려써야 할 정도이며, 구강을 이용한 악기들(리코더, 멜로디언)마저 돌려쓰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위생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는 간접복지의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학습준비물 바우처(쿠폰) 제도’와‘쿠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습준비물비를 학교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혜택을 받는 대상자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쿠폰’이나 ‘카드’를 직접 제공한 후 선택권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은 교육청과 시청이 예산을 내려 보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정책임에도, 이 제도로 인해 문구점이 지난 10년 동안 1만 개나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죄송스럽다.”며, “진작 대책을 세웠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이제라도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경제 민주화’,‘착한소비’차원으로 접근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문구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문구점들 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에 학습준비물을 납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고, 학교에서 투명한 예산 지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했다. 시청·교육청 관계자들에게는 “문구업계 종사자들이 제시한 ‘쿠폰제’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현행대로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매하되, 연필과 같은 소모품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법 등도 같이 고려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구업계 종사자들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