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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사옥 앞에서 노인복지시행규칙과 노인장기보험범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원·도봉·강북 치매 환자 1천여 명 대책마련 시급
집 가까이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설 운영자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2월 노인복지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입소노인 1인당 연면적 23.6㎡이상의 공간 확충과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2013년 2월 말까지 확보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단기보호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 노인요양기관운영자들에게 공언하였던 시설요건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전면 뒤집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실시하려는 현행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설이 대부분 임대로 시작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도봉구 A시설장은 "서울에서 3년간 시간을 주고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라는 것은 시설을 폐쇄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설장과 종사자 300여명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적극 권유로 시작한 단기보호전환시설이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버려도 되느냐'며 울부짖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3월 1일 이후로는 단기보호전환시설의 대량 폐업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이 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모두 실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수급대상 노인들도 거주지와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수도권에 74.4퍼센트가 집중되어 있는 단기보호전환시설이 폐업하면 이미 정원을 채우고 있는 수도권의 다른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해 공실이 있는 수도권 밖의 지방 노인요양시설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환 한국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3월부터 4350여명의 시설 종사자와 8500여명의 노인 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시설 종사자는 힘없는 여성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청원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회신이나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에는 총 32곳(노원4, 도봉16, 강북8)의 단기전환요양시설이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단기전환요양시설이 379개에 불과한데 비해 무척 높은 비율이다.
도봉구 단기전환요양시설 종사자 수와 시설 이용 노인 수는 287명과 648명으로 가장 많다.
노원구는 43명, 시설 이용 노인은 108명, 강북구 8개 시설의 종사자 79명, 시설 이용 노인 163명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곧바로 단기보호전환시설을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경고 후 일정기간이 주어져 상당 기간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도·강북구 지역의 공공기관 운영 단기보호시설에는 노원구 하계실버센터 76명,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119명과 공동생활시설 2개소에 18명, 강북구는 낮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2개의 시설에 39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이미 정원이 초과한 상태로 대기자가 많아 추가 수용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강북구에 올 6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북요양시설이 개원하게 되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김현철씨(상계1동는)"요양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가족들 대부분이 맞벌이 등으로 집에서 간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대책없이 민간요양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면 치매 환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보호전환시설이란 보건복지부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본래 공적 노인복지영역으로 사회복지법인들만이 참여하던 노인요양시설 분야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가 유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단기보호시설(본래 한 달에 15일간만 단기적으로 노인을 입소하게 제한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도록 권유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한 시설을 일컫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