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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탐방 - 의료보험공단 노원지사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바뀌어야
- 건강은 예방이 중요,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의료보험공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의료보험료를 걷는 기관으로만 알고 있다. 물론 가입자의 관리가 가장 큰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4대 보험 징수업무와 건강증진예방사업도 하고 있다. 격년으로 검진을 받는 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업무도 하고 있다. 건강증진 예방사업으로 ‘100세 건강 운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사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어르신에 맞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하고,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당현천에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격렬하지 않으면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으로 웃음체조와 덩더쿵 체조 등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6개월 이상 거동을 못하면 신청을 받아서 등급을 나눠 장기요양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노원의료보험공단의 이규호 지사장은 “보험료를 징수, 부과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인진료비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출할 요인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보험료 산정을 보면 직장을 다니다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보험료는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직장이나 지역이나 의료보험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반해 지역의료보험을 그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 30년 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기 때문에 부과체계에 포함이 되지만 지금은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의 이 지사장의 말이다.
소득중심의 부과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소비가 소득의 직접적인 표현수단이기 때문에 소비세에 보험료를 얹혀야 한다고 한다. 현재 OECD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 되는 총소득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의료보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부동산 임대료 등 추가수입이 있으면 그에 맞게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얻는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보장성 강화다. 현재의 보장성이 62%인데 80%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현재 정부에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입법절차가 남아있어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장은 구민들에게 “건강검진 수급률이 떨어진다. 생계형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검진기관에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제는 아픈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시대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검진기관도 있으니 꼭 검진을 받길 바란다”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라고 덧붙였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