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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하도급부조기 개선 분야 부패방지평가’ 최우수구 선정
-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
청렴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봉구에서 또 하나의 성과를 얻었다. 바로 2012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하도급부조리 개선분야 부패방지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이다.
하도급부조리 개선분야에 대한 평가는 건설현장에 관행화된 원·하도급자간의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여 하도급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이를 통하여 업체 상호간에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끌고자 서울시가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이다. 매년 자치구별 종합계획의 충실도, 원·하도급 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유무, 민원처리 현황 등을 평가한다.
도봉구는 그동안 하도급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성실히 추진했으며,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업무추진의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또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강화를 위하여 ▲안전모에 신고센터 스티커 부착 ▲건설현장 상시점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신고센터 명함제작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 실태조사 등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체를 방문하여 신속히 지급토록 하였으며, 민간사업에서 발생한 장비대금 미지급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원도급사에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키도 하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하도급 관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방지하고 현장근로자의 작은 소리도 업무에 반영하는 등 건설현장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