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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동주택지원예산 올해보다 증액돼야’ 주장
강북구의회 구본승 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11월 8일 개최된 제 1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민간 재위탁 시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과 “2013년 공동주택지원예산은 2012년의 2억 원 이상으로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구본승의원은 발언을 통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민간 위탁한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 본 바 사실이었다.”며 9월 27일자로 결재된 ‘수유벽산 및 나눔터길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운영계획서’를 들어 보였다. 이어 “공공업무이며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공단에서 제3자에 재위탁하는데도 구청 담당부서장도 모르고 있다. 재위탁할 경우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구본승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제15조 (사업의 대행) ③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며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는 2억 원인데 그 중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 지원 금액이 1억 6천 5백여만 원이고 그 외 3,500여만 원으로 다른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여 2013년에는 올해 예산 2억 원 이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고 발언하였다. 또한 “만약에 올해 2억 원보다 훨씬 적게 편성되어 심지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조차 올해만큼 지원할 수 없는, 상당액을 감액 지원해야할 상황일 경우에는 최소한 담당부서장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표를 만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구의회 심의 전에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답변 요청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