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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등 학생문제를 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다.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등 학생병리현상은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초․중․고의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2년 11월 현재 전국 초․중․고 11,327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인원은 1,114명으로써 배치학교 비율은 9.8%에 그치고 있어 이번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 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문제를 분석한 자료에 다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13,741건으로 3년간 2.5배, 교권침해는 2011년 4,754건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자살율은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고, 2011년 고등학교 학생 1,000명당 18명꼴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생병리현상은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에 전력을 쏟고 있으나, 이러한 위협성 방안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낙인찍기로 인한 음성적 확대와 향후 진학과 취업에 반영됨으로써 이중처벌의 역효과를 양산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