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학원비 경감대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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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학원비 경감대책 특별단속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 10개소 세무조사 의뢰, 25개 불법 운영 시정, 경고 조치

등록날짜 [ 2008년12월22일 09시33분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교육장 조학규)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 까지 학원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경찰관 및 학부모 등과 학원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과외 3개소를 형사고발하고 수강료 초과징수학원 10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5개 불법운영학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강사채용 및 해임 관련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관련 위반이 8건, 심야교습시간 운영 4건, 시설관련 위반 4건 등이다.
이번 형사고발 3개소는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에서 영어, 수학 등 교과목을 교육청에 등록·신고 없이 불법과외를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이들 운영자 등은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향후 1년간 학원운영 및 교습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내년 3월 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북부교육청 관내 도봉구 및 노원구의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액 수강료 징수 및 불법과외교습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맑은 서울교육 우리의 얼굴입니다” 라는 구호를 걸고 각종 비위 신고와 제안 등을 인터넷,www.sen.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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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