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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책임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해왔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전체 5,532개 보육시설 중 약 86%를 차지하는 4,780곳이 민간어린이집으로 민간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 기술적 한계를 민간을 통해 보완하려는데 있으며 정부는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은 적정한 이윤을 가질 수 있을 때 정착될 수 있다. 보육사업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이윤추구라는 측면보다는 교육의 사회공익적 특수성을 앞세워 사회적 통제를 감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민간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050곳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교사인건비 등을 지원을 해주는 대신 보육료를 낮추고 모든 회계지출을 Clean-Card 사용으로 공개하고 시간연장․휴일․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CCTV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보육걱정이 없는 서울시 만들기’를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전액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민간시설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하였다고 하나 누가 보더라도 이는 민간시설장의 양보와 희생을 상당부분 강요하는 제안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낮은 보육료와 많은 공공지원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시설에 적용해 온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동안 일선에서 묵묵히 보육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힘겹게 키워가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로서는 마음 아픈 얘기일 수밖에 없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인증제도라고 하는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려하지 말고 민간시설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보육시설을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방향처럼 오히려 보육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