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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기본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푸는 것부터
- 방사성 폐기물 올해 안에 이동조치 될 것
- 상계뉴타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 탈당 후 재창당, 지역구 주민들의 뜻 물어 결정
“자영업자의 80%가 적자라고 합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의정생활 100일을 지나고 난 노회찬 의원은 국회 개원이 늦어져 8월부터 정상적으로 활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에 재벌체제와 대기업문제, 금융, 공정거래 등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있다고 했다. 부당하게 높은 대부업의 높은 이율에서부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침투 등을 집중 공략할 생각이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결국 모든 길은 대자본으로 가고 있는 구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사회양극화가 벌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노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용의 90%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하도급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법률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대기업의 초과이윤 나누기에 대해서 토론회와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노원구청 뒤편에 그대로 쌓여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부처간 예산 타령으로 서로 미루고만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판단, 담당자를 직접 만나 확답을 받아냈다. 8월 31일 자로 정부부담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제는 예산 집행만 하는 순서가 남아 올해 안에는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형 밀레니엄 파크도 지금 차분히 진행 중에 있다. 창동차량기지는 이미 이전이 확정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는 이미 기초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창동차량기지만이 아니라 면허시험장부지까지 확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면허시험장 부지는 교통관리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논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노원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보려고 합니다.”고 했다.
뉴타운 문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생각이다. 주민의 10% 이상이 원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뉴타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노 의원은 “장사나 사업으로 돈을 벌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뉴타운에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노력했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다. 혹 뉴타운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고 했다.
아무리 바빠도 지역의 중요한 행사에는 참석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장애인 한마음축제에도 다녀왔다. 일오일도 행사에는 모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주민들을 만나기엔 부족하다. 가능하면 활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한다. 매주 지역사무실에 나오는 날을 정해서 주민들을 만날 생각이다. 그리고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민원은 자주 듣고 있다. 지난 번 상계역 육교 바닥의 틈에 하이힐이 자주 낀다는 민원을 받고 구청에 이야기해 처리해 준 일도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한다.
노 의원의 탈당. 가장 아픈 문제다. 노 의원은 “가슴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라며 당의 문제로 인해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는데 안타깝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한국여론동향연구소에 9월 2일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유권자들의 의견은 탈당 후 진보정당을 새롭게 만들라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그간의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도 준비하고 있다. 진보정당 창당을 준비해서 다시 진보세력이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한가위 추석을 풍요롭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과 일자리 걱정이 없는 사회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노원구민이 걱정근심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주민들에게 포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