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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이 지역사무실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재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강북의 자치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100% 공동 과세화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서울 23명의 국회의원들과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2008년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되어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 불균형이 계속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100% 공동재산세가 실현 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강남구 1374억원, 서초구 600억원, 송파구 464억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100% 공동재산세 적용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적용하면 강남구, 송파구, 중구 등 3개 자치구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강남지역의 서초구를 비롯하여 강북지역의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등 22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2005년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세목교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2007년 절충안인 50% 공동재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남지역 자치구의 반발에 대해 70년대 한강 남쪽에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으며,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된 점,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고의 강남 이전 등 강북지역 시민들의 희생과 양보위에 이루어 졌기에 강남의 재산세에 대한 권리가 강남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본적 원인인 100 공동세화하는 법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