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 대변인․지역사업, 몸이 둘 있었으면
서울과학관 규모 확대하고 건립비용 현실화
중계 104마을 쟁점 모두 해소 연말에 사업시행인가 예정
경전철 사업 경제성 높아 예정대로 추진될 것 전망
우원식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왕복을 하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한다. 중랑천을 옆에 끼고 타고 가는 코스가 좋아하는 코스이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자전거를 탔으나 국회개원 100일 이후 바빠진 지금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한다. 바쁜 일정 탓에 지역을 이전처럼 돌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등원 100일을 맞는 우원식 의원의 의정활동을 들어본다.
지방재정이 우선 튼튼해야
우 의원은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세 100%를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재산세를 공동 과세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미 17대에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을 냈었다. 그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재 서울시는 재산세의 50%만 공동 과세하고, 나머지 50%는 구청이 과세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재산세를 100% 공동 과세하면 2011년 기준 노원구 153억 원, 강북구 235억 원, 도봉구 228억 원의 세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강남·북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획기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면서 "강남과 강북의 재정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인 재산세를 100% 공동과세 하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일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노원구 지역의 경전철, 104마을, 과학관, 빙상장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과학관 확대건립 문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면담하였다.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관에 걸맞게 건축면적을 3,300㎡을 늘리고, 건축단가도 현실화해서 667억 원을 늘리는 방안을 의견 제시했었다. 교과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지난해 9월 노원구 유치에 성공한 것이 서울과학관이다. 최초 서울과학관 이전 사업은 총사업비 480억 원을 들여 2014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실 있는 과학관을 건립하기에는 사업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 480억 원은 ㎡당 건축비 211만6천원, ㎡ 당 전시품제작비 256만4천원이었는데 이는 2009년에 착공한 광주과학관(총 사업비 848억 원, 건축비 250만7천원, 전시비 282만8천원)의 총사업비보다도 적었다. 우 의원은 중앙예산은 늘리는 한편 삼성IT전시관, 현대 자동차전시관, 포스코관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과학기술 전시관을 조성하여 예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생태공원 사업은 관계자들과 이야기가 잘 이뤄져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4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환경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빛을 발한 것이다.
중계동 산42-3번지 일대 불암산 자락(중계동 주공2단지 아파트와 라이프청구아파트 사이)은 현 정부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중단하면서 장기간 유휴 방치되고 있던 부지였다.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노원구 외 3개 사업지만 선정하였었는데 그 중 노원구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도시 생태광장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1개소당 약 50억 원 이내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지에 생물서식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도시민 생활의 질 향상 및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1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늦어도 2014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시켜 노원구 주민들에게 생태공원을 개방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이고, 학교가 많아서 효용성도 높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은 우 의원이 당선자 시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을 통과시키면서 진행하였다. 104마을 개발은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보존형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쟁점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연말이면 시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 사업이 도시계획도 통과하고 순항하다 국민대표구성회의의 구성이 잘못되는 방법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 경전철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에도 민자사업문제가 우선 걸려 있다. 올해 타당성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우 의원은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 의원은 “노원은 가장 멀리 떨어진 베드타운이다. 자연환경도 좋지만 정주율은 떨어진다.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통은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사거리-미아사거리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없어 특히 동북선 경전철은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연아 빙상장으로 이름 지으려고 했던 빙상장 건립계획은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빙상장 가치의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를 한 결과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우 의원은 빙상장 건립 예정부지였던 곳의 개발을 위해 서울시뿐 아니라 구청장과 함께 수요 조사 등을 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핵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우 의원은 핵에너지 이용중단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주장하는 연구모임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탈핵과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기존의 주장을 부정하지 못하고, 폐쇄 비용과 기술 등 후속대책이 없기 때문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고리1호기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구성 평가기준을 조작했다는 것을 조사하여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8월 23일자)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리1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할 때 수치를 조작하여 고리1호기의 수명 가능 연수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우 의원 쪽의 조사 내용이다.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도록 힘쓸 것
우 의원은 19대에 교육과학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동네에서 4년 동안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이 강해서이다. “노원구는 특히 교육열이 높은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생활인에게 주는 부담이 큰 것이 교육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봅니다.” 대학 경쟁, 과중한 등록금, 입시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을 큰 문제로 보는 우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미비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누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경쟁에서 떨어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지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하지만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 당내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더욱 일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국회로 향해 가서 당의 모든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 오전에 있는 기자 브리핑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면 대변인 역할이 아닌 의원의 정무를 하기 때문에 몹시 바쁘다. 우의원은 대변인 역할이 보람도 있지만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18대에는 야인생활을 하며 국회의원 활동을 4년간 쉬었지만 대변인을 하는 덕분에 감각을 금방 회복했다며 껄껄 웃는다. 대선 앞둔 시점에서 원내에서 쟁점을 잘 만들어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울러 지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는 자주 나오는 반면에 시간 제약 때문에 동네에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그러나 짬이 나면 동네에 어김없이 방문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우 의원은 “최근 국민 80퍼센트의 생각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나는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근접하는 사회가 되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