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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
회생신청하면 변제나 재산처분,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등록날짜 [ 2012년09월12일 00시57분 ]

지난 달 28일 개최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에 사무소 및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된다.

회생계획이 부결된 경우 민법상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순으로 변제하도록 해야만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이 외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 및 돌봄과정인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Å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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