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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도·강 유수 국회의원들의 역할 확인하고 실망
장기적으로 노원구에 코엑스 몰과 KTX 유치해야 할 것
"국회에 가서보니 노원지역구 뿐만 아니라 인근 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회입성 100일째를 앞두고 있는 이노근 의원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노원구를 비롯해 인근 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부 주요요직을 맡고 있었으나 서울 동북권을 맹지(盲地)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지역의 발전보다는 정치에만 열중해 주민의 눈을 가리고 우연치 않게 예산이 편성되면 마치 자신의 공인양 홍보에만 열중했다는 것이다.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이노근 의원은 지역발전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 주로 지방의원들에게 배정되는 국토해양부를 3:1의 경쟁을 뚫고 입성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지방재정특위 활동에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 현안인 동부간선도로 확장,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 성북역세권 개발,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이 모두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업무인 관계로 서울시가 러브 콜을 보내고 있으며 그동안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경험과 전문성이 국회 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국토부가 올 150억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었으나 15억원 밖에 책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호되게 따졌다고 했다. 자칫 20년 이상 늦어질뻔 했다는 것이다.
노원구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해 경춘선 폐선부지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 매입의지가 있었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복지예산으로 인해 답보 상태로 빠졌다며 애초 설계상 반영되어 있던 자전거도로를 반영해 실무검토 완공단계에 있으며 2013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노원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의원과 상의해 내년에 공사를 가시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청계천과 당현천 생태하천사업에서 나타난 효과에서 보았듯이 경춘선 공원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순한 산책로, 휴게시설, 벤치 설치 등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교육, 문화활동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코레일과 월계역 역사 재건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월계역사 재건축은 남Å북 역사를 통째로 재건축 하는 방안과 분리하는 방안이 있으나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분리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월계역사가 재건축 되면 청량리~의정부 구간에서 디자인과 편익시설면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될 것이며 연말이면 공식적으로 발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역사와 성북역세권 개발은 이미 물류시설의 양주이전이 확정 되었고, 현재 유통설비산업지역을 일반산업지역으로 토지용도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남았다.
노원구청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시립미술관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김연아 빙상장이 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이 의원은 빙상장 건립 예정부지였던 곳은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곳으로 유보토지로 존치시키고 추후 동북권을 대표하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북부 검찰청과 법원 부지사용과 관련해 이 의원은 각 기관별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부지는 자체 사용으로 결론지어졌고, 법원부지를 서울시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가 이곳에 창업보육센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도서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타 용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관련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챙겨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생활로 조성된 공무원간 네트워크와 파워를 통해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 공릉역사거리 좌회전 신호등 설치,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입법활동으로는 법정기일 내 원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주는 정치자금을 삭감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저축은행을 과거 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법안을 제안했고, 도정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과잉규제를 하고 있는 건축연한을 20이상 30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주공과 도시개발공사가 바다모래와 중국산 철근 등이 사용되고 표준설계에 의해 건설되어 조악한 주택품질은 물론 부대시설 부족과 내진설계 미비로 문제점이 있으나 서울시의 결정적 잘못으로 재건축이 무산 되었다. 또한 뉴타운 역시 제도적으로 문제로 흐지부지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장이 바뀌면서 역세권 개념의 혜택을 받지 못해 용적률이 줄음으로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몰비용에 대해 소송이 나올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추진했으나 경제성과 사업성이 줄었다며 주민의 권리주장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을 구나 지역대표가 나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정법이 개정되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30만가구가 해당되며 경기활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수출입이 잘돼봐야 중견기업 이상에 해당되며 서민경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내 건설업의 매출은 112조원인 반면 해외건설 수주액은 700억조원에 달하고 있다. 토건사업을 마치 이상한 방향을 몰아붙이기보다 활성화 해 집값폭락을 막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건사업을 막음으로써 전체 내수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1~2회 쉬게 했으나 규제를 받지 않는 쇼핑몰, 센터로 명칭 변경을 통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의원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형영업점 분류인 6개 전체에 대해 영업일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10여개의 생활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등원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이의원이 얻은 별명은 입법 공장이다.
이의원은 정치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예를 들며 삼성CEO시절 기업은 창조경영과 창안, 미래발전적인 것에 총력을 기울이나 정치는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일의 잘잘못만을 탓하지 국가경영의 미래나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는 묻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차이라며 정치가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정치가 부정적 시각으로 되짚는 역할만 한다면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구태적인 허무맹랑한 소문만 퍼트려 기업과 국민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원구 미래 발전 동력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 코엑스와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 유치와 성북역 역세권 개발을 통한 벤처기업 유치, 망우선을 이용한 경춘선의 성북역 연장, KTX 노원구까지 연장 등을 들었다.
KTX 연장의 경우 도시철도를 건설시 1㎞당 1000억원~1200억원이 소요되나 땅속 40m 깊이로 KTX를 건설하면 ㎞당 600~650억원이 소요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강북의 시민들은 수서에서 부산까지 2시간 걸리는 KTX를 타기 위해 1시간 30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 기술적 가능성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아젠다화 하고 이슈화는 정치가, 주민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행동이 뒷받침된다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Å야를 구분하기보다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바람이나 지연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Å구의원 선출 시 일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이며 비전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의 어록 중 하려는 자에게는 없는 길도 생기고 하지 않으려는 자는 있던 길도 없어진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