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하도급자 및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와 건설경기 둔화로 사업 축소, 구조조정 등 건설업 분야의 위축이 전망되고, 하도급 업체 및 관련업계의 자금경색으로 대금지연지급 및 임금체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된다.
점검은 8.27일(월)~9.14일(금)까지 3주간 실시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사전방지대책 이행여부 ▲기계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기간 동안에는 공사감독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불시에 공동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입금증> 등 관련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50% 이상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여부를 개별면담을 통해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점검을 통해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기계장비, 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기계장비·자재 대금 및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종사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처리기간 내 해결에 어려움이 있거나 체불 규모가 큰 민원은 서울시 신고센터와 협조해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이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건설종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에서는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강북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계약의 부적정, 하도급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하도급과 관련한 민원사항으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내 민원창구→하도급부조리신고란을 통해 신고하거나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전화(☎.901-602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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