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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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간 시행

등록날짜 [ 2012년08월24일 12시22분 ]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3년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에 대해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분할 할 수 있게 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5월23일부터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토지는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인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인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점유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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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