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만든 법을 은폐하는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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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든 법을 은폐하는 교육당국

국민을 위한 교육부인가 업자를 위한 교육부인가

등록날짜 [ 2008년12월01일 11시01분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부담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교육관련 행정기관 8개월동안 발표않고 은폐"

한국학생복협회 고문 김동석

어느덧 2008년도 1달 후면 우리의 추억 속으로 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있다.
참으로 중요한 변화가 쉴새없이 터져나와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있다.
이제 1~2개월 후면 중고 신입생들이 교복을 사야되는 시간이 다가오고있다.
과연 2009년에는 고가교복이 사라지고 값싸고 품질좋은 교복을 살 수있는 시스템을 교육당국이 만들었을까? 그 답은 “천만에! 당연히 아니오”아다.2007년 2월초“70만 원 짜리 교복”소동이 온 나라를 뒤 흔들자 근본대책은 생각도 못했던 교육당국은 교복착용시기를 연기한다고 했다가 고가 메이커 교복사의 반발로 정식입장은 아니라고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답답하게하였다.
그후 공동구매라는 고가교복의 대항 시스템이 있는데도 매년 고가교복이 번성하는 원인을 분석한 국회 특별대책팀은 기존 공동구매지침(2001년9월 교육부가 제정)이 입찰주관자, 입찰방법 선택, 입찰시행, 교복착용시점의 의사결정시스템 이 서로 앞뒤가 안맞고 허점투성이인 점을 찾아내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교복구매와 관련한 모든 것을 임의단체인 학부모회 등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회는 1년이란 긴 시간을 수많은 격론과 토의를 거쳐 걸쳐“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4호의 2”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이법을 집행할 당사자인 교육부는 정작 딴청을 부리고 있다.
이 법의 후속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시도 교육청의 관련지침 개정 등)를 전혀 취하지 않고있다. 일선 학교 교장들은 정작 이법이 신설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은 이 법 신설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2009년 3월에 입학한 신입생 학부모가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지 않아 비싸게 교복을 구입하게된 것을 문제삼아 해당 교장에게 법적책임을 묻게되면 이제는 꼼짝없이 법위반 내지 직무유기로 문책받게되었는데도 일선 교장에게 교육청은 신설 법 조항을 은폐하고있다. 이 법조항이 아니더라도 2007년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복공동구매 매뉴얼에는 교복공동구매 심의는 착용일로부터 최하 3개월 이전에 하라고 안내하고있다.
2009년 3월 2일의 3개월전은 2008년 11월 30일이므로 모든 중고교는 이달 안에 교복구매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하여야하나 실제 이를 지킨 학교는 거의 없다. 이 지침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안지킨 학교는 경고하는 교육청도 역시 없다. 과연 교육당국과 일선학교장은 국민들의 경제적고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이제 국민들이 정당한 납세자, 교육 소비자의 입장으로 그들을 밀쳐내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시급히 소집하여 교복구입에 관한 심의를 하여 매년 전국의 학부모에게 3000억원의 부담을 안겨주는 고가교복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야 한다. 국회가 각고의 노력으로 일 년에 걸쳐 법을 만들면 무엇하겠는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장들은 어던 이유로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에게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8개월 동안이나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지 국회와 전 국민에게 밝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