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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관계자들이 열 요금 인상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노원구가 중재해 지난 20일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 지역난방 열 요금 인상에 따른 설명회가 주민과 SH공사 간 입장차만 보인 채 결론 없이 끝났다.
SH공사 관계자는 2011년 2월 열 요금 인하대책 발표 이후 도시가스 요금이 10.72% 상승해 9.75% 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서울시 친 서민 정책인 ‘희망 온돌 프로젝트’ 추진으로 5월까지 열 요금 인상을 유보하여 왔으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영수지 악화가 가중되어 부득이 6월 1일자로 열 요금 8%(기본요금 동결, 사용요금 8.4%인상)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2011년 1월 기준으로 지역난방공사(한난)보다 약 11% 열 요금이 비싸 민원이 발생하자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4년까지 한난과 같은 수준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열 요금을 인상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2011년 2월 열 요금 인하대책 발표 이후 급격한 도시가스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동이 없었다면 당초 약속했던 대로 2012년 3%를 인하해 8% 비싼 가격이 되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양해를 바랐다.
이어 6월 1일 현재 SH공사 열 요금이 한난보다 1.3% 비싼 수준이나 당초 약속한 2012년 격차 8%보다 6.7% 초과하여 인하한 수준이며 2014년까지는 한난과 같은 열 요금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주민들은 가격인상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며 이미 인상 안내문을 내보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한난의 열 요금 인상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다한 징수라고 지적 되었다며 한난의 열 요금 인상을 통해 맞춘 요금균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모든 공공요금 인상 시 사회 곳곳의 의견을 듣는데 반해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진 열 요금 인상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인상분에 대한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원구와 도봉·중랑구 일부에 공급되는 SH 열 난방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의 일부 폐열을 이용하나 한난의 경우 당인리 화력발전소 등 대형 열원을 갖고 있고, 도시가스를 한난은 도매가로 받고 있으나 SH열에너지사업단은 소매가로 공급받고 있어 열 제조 단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민부담으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이다.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SH공사와 서울시의 노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