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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빈익빈 문제는 모든사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성숙한 사회, 안정된 사회, 선진사회의 척도는 그러한 현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푸는 데 대민 행정기관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제안한 각종 행정 아이디어가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 잇따라 채택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난 2년간 U-think tank와 전직원 1인1창의 발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례와 개선방안 2,025건을 발굴하였다. 이를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최종과제를 선정하여 ‘구청씨’, ‘구청씨 생각대로 큐’라는 책을 연이어 출간했다.
놀랍게도 이 책에서 주장된 제안들이 입법화되는 등 하나 하나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구에 따르면
‘구청씨’시리즈에 수록된 130건의 제도개선 아이디어 중 19건이 완료되었으며, 89건이 추진 중에 있고, 22건은 정책건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입법화와 제도 개선된 아이디어 상당수가 서울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제도개선 사례들을 소개하면 이렇다.
‘구청씨’ 235페이지 “강남․북의 불균형 심화 이대로 좋은가?”제목으로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은 세원구조의 불균형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세 50% 공동과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구는 강남북 불균형의 심각성과 공동 재산세 도입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중앙부처 장,차관과의 수차례 면담 그리고 국회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론화하였다.
서울의 변방, 노원구가 중앙정부를 움직이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강남구와 강북구의 경우 17배이상 차이가 나던 재산세 수입격차가 6배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해마다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지역 자치구에서는 150억이상의 수입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차이도 줄어들게 되어 지난해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88%였으나 올해 75.5%로, 서초구도 90.5%에서 77.1%로 줄어든 반면 강북구는 지난해 30.0%에서 36.2로 높아졌고 재산세가 늘어난 다른 자치구들도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
둘째, 책 254페이지 “복지예산 매칭제도, 문제있다” 제목으로 자치구 재정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복지재정 부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복지분담비 차등 보조금제를 제안하였다. 복지사업비 충당하느라 문화,교육 등 주민의 삶에 질을 높피는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 7개 구청 분담률이 25%에서 12%로 줄게 되었다. 노원구의 경우 한해 150억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시설, 원어민 강사 지원, 문화의거리 조성등 교육문화사업에 매해 100억 이상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격차가 교육격차로 삶의 질의 차이로 이어져
셋째, 서울시는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를 13년만에 손질해 재정여건이 나쁜 가난한 자치구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조정교부금 기준을 바꾸어 학교,자동차,유동인구,노인,유아 등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교부할 예정이어서, 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종로구가 142억원, 영등포구 100억원, 양천구 52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반면 강서구가 247억원, 노원구 239억원, 중랑구 185억원 등 행정수요는 크지만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구들의 교부금 배정액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11월 정례회 상정을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구청씨’345페이지에서 강․남북불균형해소를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노원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넷째, 서울 강․남북간 자산가치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의 격차가 99년 9.4배에서 올해 18.5배에 달하여 서울 자치구간 재정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갖고 시세징수교부금 산정시 현행 징수금액뿐 아니라 징수 건수를 서울시 총 징수교부금액에 50:50의 비율로 반영, 배분할 것을 주장했다. 강북지역 자치구의 경우 소액건수가 많은 반면에 강남지역은 고액건수가 많은 데도 현행 법령이 징수 건수를 배제하고 징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있어 자치구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도의 경우 인건비 등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강남구는 407억원을 교부 받은 반면 강북구는 32억원을 교부받는데 그쳤다.
이책 243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구가 올해 각 구청 세무공무원 및 회계사등의 세무전문가들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화하여 정식으로 건의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구가 건의한 시세징수교부금 개선방안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정현 국회의원(중랑갑)이 후원하고 있다. 이 법이 개선될 경우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지역 자치구에서는 매해 50억 이상의 수입을 갖게 된다.
끝으로 올해 구가 펴낸 “구청씨, 생각대로 큐” 44페이지에 나오는 가정복지과 박경미씨가 제안한 “출산양육지원금 자치구별 천차만별”이란 제안속에 또 강남북 균형발전의 열쇠가 숨어 있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을 조사해보니 구마다 천차만별이고, 특히 강남지역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여성이 불행한 도시 서울, 출산하는 곳에 따라 차별받아
강남,서초(첫째 10만원)의 경우 둘째아이부터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셋째아이는 백만원, 넷째아이는 300만원(강남)을 받고 있었다.
반면에 둘째아이의 경우 노원구는 5만원, 서대문구는 10만원을 주고 있었고, 은평,마포구 등 5개구는 이마저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축복받으며 태어나야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지난 9월 관내 주민 5,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가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였다.
구가 건의한 출산양육지원금 개선방안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입법발의를 준비 중에 있고,
10월27일 경기도는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 개선안을 만들어 시․군에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강․남북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이제 텃을 뿐"이 라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회 아젠다(Agenda)화해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