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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13일 서울시의 올 1․4분기(1-3월)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이상 감소했다며, 세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1․4분기 시세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분기 취득세 징수실적은 6,16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Å4분기 취득세 징수실적 8,047억원에 비해 1,879억여원(-23.3%)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는 서울시 세수 중 징수액이 가장 큰 세목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지방소득세에 뒤져 징수액 1위 자리를 내 줬다.
취득세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준데다,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2년 취득세 세수입은 2011년에 비해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1월 2012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취득세 수입은 늘어 나기는 커녕 오히려 23% 감소해 예상 세수입과 실제 징수실적 차이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전체 취득세 수입이 3조3938억원, 분기당 평균 8,485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올 1분기 징수실적은 6,168억원으로 예상치에 비해 27.3%(2,317억원)나 부족한 것이다.
만약 1분기 실적 추이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 한 해 취득세 징수 감소액은 예산 편성 당시 예상에 비해 9,268억원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올 1분기 서울시 전체 시세 징수실적은 2조1813억원으로 2011년 같은 기간의 2조2607억원에 비해 794억원(-3.5%)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012년도 예산편성 때는 올 시세수입이 2011년에 비해 7.5%(연간 8,832억원, 분기 평균 2,208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3.5% 줄어든 것이다.
올 1분기에 지방소득세는 6,429억원, 자동차세 3,642억원, 기타세목에서 5,571억원이 걷혔다.
김 의원은 올 1분기 세수입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회복될 가능성도 낮은 만큼,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급하지 않는 사업과 복지에 돈 쓰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