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에도 불구 부처간 떠넘기기식 구태행정 보여 비난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통합진보당, 노원병)이 현재 노원구청 뒤편에 적재된 방사성 도로폐기물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15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이 방사성 도로폐기물의 이동Å저장 등 처리, 비용부담은 국가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방사성 도로폐기물 처리비용 약 80억원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그 처리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임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또한 국무총리실에 대해서도 "노원구청장 등이 수차례 총리실을 방문하고 건의문을 제출해 방사성 도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리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총리실의 역할이 보이질 않는다며 정부조직법 제18조에 보면 국무총리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과 사회위험이나 갈등의 관리가 자신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결국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에 행정부처들은 서로 떠넘기기식 구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현행 법령에 근거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정부가 시급히 재원을 마련해 방사성 도로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정의되어 있어 방사성 도로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이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의 범위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용도로 정하고 있어 이번 노원구 방사성 도로폐기물 처리에 사용가능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소요예상액인 약8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 방사성 도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원구청은 11월 4일 아스팔트 포장 철거를 시작했으며, 약 700톤에 달하는 그 폐기물은 노원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로 옮겨졌으며, 현재 방사성 도로폐기물(약460톤)과 일반폐기물(약240톤)로 분류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