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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2달간 시내 총 25만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에 나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적발, 원상복구 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동안 매년 시 전체의 25% 수준으로 점검해 한 번 점검한 주차장은 재점검까지 4년이 걸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무실,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해 운영 중인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 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 기능을 잃은 곳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만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을 받은 직후 불법 용도변경 행태를 포착하고 최근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완벽히 원상 복구 될 때까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해 영업행위 제한 등의 불이익 등이 주어지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