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우이동에 건설중인 북한산 콘도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의견을 밝힌 것은 지난 23일 김기옥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김기옥 의원(민주통합당, 강북1)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감사결과 15개 항목의 비리와 불법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중이다. 감사결과 불법사항이 들어났으면 공사현장에 변화가 있어야 하나 시가 계속 방관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거 인가권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강북구청장에게 시정할 부분을 시정토록 통보했다"며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돼서 가장 최종적인 처분은 공사중지 명령일텐데 그것이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공사중지 명령까지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산 콘도의 공공성 확보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고, 이미 많이 지어진 부분은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훼손된 부분은 자연친화적으로 복구할 생각이고, 산악박물관도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1명의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훈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시효로 훈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실질적으로 중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사기록에 남겨 인사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알선수재죄의 가능성을 두고 관련자에 대해 4월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산 콘도가 강북구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컨벤션이나 국제회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북한산 콘도가)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유원지 기능도 사라졌고, 조망권이 훼손돼 주변 집값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수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