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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안보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국가를 받치고 있는 기반이며 이를 보호하는 방벽이다. 국민의 권리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존재함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안보는 그 중요성이 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할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다른 대의를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가 활개치고 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선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권력 쟁취에만 혈안이 된 듯하다.
더욱이 오는 26일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2주기가 되는 날이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해군력 증강과 일본의 군비증강은 우리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다.
요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극한 대립도 마찬가지다. 한 야당 국회의원 후보가 해군기지 건설을 ‘해적기지’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해 해군이 공식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나라 해양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지난번 중국의 국가해양국이 이어도를 정기 순찰 대상해역에 포함시키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실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이 같은 중국의 주장에 대응하고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나라없이 전 세계를 떠돌며 핍박 받은 것을 보더라도 영토는 국가 구성 3대 요소 중 가장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영토의 연안을 기준으로 영해가 설정되며, 영토와 영해를 기준으로 영공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 영토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국가통치권이 배타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국민의 독립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기지를 말한다.
아울러 안보가 바로서야 복지도 가능하다. 복지는 튼튼한 나라 경제와 안보를 기본 전제로 한다. 요즘 북한이 광명성 3호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안보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무법, 무분별한 핵보유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보야말로 모든 복지의 기초인 셈이다. 전쟁 없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마찬가지로 나라와 국민을 북한의 무력 도발과 전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국방력 강화 등의 안보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복지공약만 난무한다. 안보가 전제되지 않은 복지는 있을 수 없음에도 말이다.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의 늪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국민의 투철한 정신무장과 굳건한 안보의식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안보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국가 중대사다.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살아보겠다는 경제논리에만 관심을 갖고 상대적으로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은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파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국가 안보를 통한 국론 결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