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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의 변
정치가 바로서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최초로 정치자금을 공개하고, 정무수석 시절, 돈선거포상금제를 만든 것도 저를 믿고 나라의 일을 맡기신 국민여러분들의 뜻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국민은 절망에 빠져있는데 싸움만 하는 국회를 보며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뜻이라 유인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 경기 중·고 졸
- 서울대 사회학과 졸
- 민청학련 사형선고(2012년 재심 ‘무죄’ 확정판결)
- 14·17대 국회의원
-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상임운영위원
-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 주요공약
1. 국철 1호선(청량리~의정부 구간) 지하화
이유
- 전철 1호선 지상구간 주변지역 노후화, 슬럼화
- 소음, 먼지 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 피해 급증
- 전철이 벽이 되어 지역간 발전 격차 확대
- 지역 단절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 증가
목표
- 전철 지하화로 주거복지공간, 교육시설, 복지시설 확충으로 도봉구의 복지 증대
- 녹지공간, 도로 개설로 생태문화도시 조성
-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
방법
- 지상 경원선을 GTX(광역급행철도) 노선과 병행하여 지하화
※ GTX(광역급행철도)는 국토해양부가 2011. 12. 30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
재원조달 가능성
- 2009. 12 서울시의 용역 결과 사업비는 약 3조 1천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음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의정부~금정간 45.8km의 사업비는 총 3조 8천억원
- 현재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중
기한
- 2013년 착공 2018년 개통
2. 우이-방학간 경전철 조기 착공
이유
- 서울 동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2007년 서울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확정하였고,
- 2008년 국토해양부의 최종 승인 및 고시된 바 있음
-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음
목표
- 우이-방학간 경전철 조기 착공
방법
- 서울시와 국가가 부담하여 사업 진행
재원조달 가능성
- 2007년 서울시와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이 승인 및 고시된 바 있어,
- 서울시와 국고가 충당하도록 함
기한
- 2013년 착공 2015년 개통
3. 고도제한구역 구민들을 위한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이유
- 개발제한구역 및 고도제한구역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음
- 도봉로를 기준으로 지역간 발전 격차 뚜렷함
- 지역 단절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목표
-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보상안 마련
방법
- 입법을 통해 재산세 감면 등의 합리적 보상안 마련
재원조달 가능성
-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국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기한
- 19대 국회 개원 즉시
4. 급식/보육/의료부분의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
이유
-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적극 대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표
-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전액 지원(단계적 실시)
- 입원진료비 90%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 부담(단계적 실시)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
- 청년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 330만개 추가 일자리 확보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
- 입법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 마련
재원조달 가능성
- 5년간 연평균 32조원 소요(무상급식(0.94조), 무상보육(2.56조), 무상의료(8.55조), 반값등록금(4.8조)) 등
- 새로운 세목 신설없이 재원 조달
- 재정개혁 11.2조원 + 복지개혁 6.4조원 + 조세개혁 17.2조원 = 34.8조원
-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6%로 회복되어 ‘적정부담 · 적정복지’ 재정기반 마련
(OECD 평균 조세부담률 약 25%)
기한
- 19대 국회 개원 즉시
5.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
- 숲이 주는 치유 기능 활용
-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환경 보전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목표
- 개발제한구역내 우수한 자연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방법
- 무수골 일대(도봉구 도봉동 469번지 등 18필지)의 개발 제한구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
- 치유의 숲, 한옥 체험장, 농작물 체험장, 생태학습장, 피크닉장, 휴게시설 조성 등
재원조달 가능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6조 제 2항에 근거하여 국비에서 충당 가능
- 일부는 구비에서 충당하여 사업 추진
- 총 사업비 11,740백만원(국비 : 9,392백만원, 구비 : 2,348백만원)
기한
- 2012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약 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