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대상지 종로구 옥인1구역 등 6개 구역, 구역 당 전문가 2~3인 활동
- 행정 절차보다는 사회적 약자 배려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의견 경청
- 향후 주거재생지원센터 전문기구로 발전, 인권 다루는 사회시스템으로 활용
- 市, 붕괴됐던 마을공동체 회복하고, 거주자 중심의 주거지 재생 기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각 구역의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갈등해결에 나설 이들이 처음으로 찾아 갈 현장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 3구역,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등 6개 구역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최대 갈등현안인 뉴타운․정비사업의 문제진단과 수습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완료하고, 민간전문가 조정관을 통해 뉴타운․정비사업의 지역별 각기 다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21일(화)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월 30일 뉴타운 문제 수습 방안으로 발표한「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의 후속조치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300개 구역 중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구역은 준공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개 구역이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갈등조정이 현재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주민간 찬․반 대립 갈등이 만연해 있고,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심각성을 볼 때 현장별 맞춤식 해결활동을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활동 전문가 구성 및 조정활동 대상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시급한 구역을 요청하면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에 최초로 활동하게 되는 6개구역에 대해서도 4회에 걸친 운영위원회의(2012. 1 ~ 2.17일)를 실시했고,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및 관계자 워크숍(2012. 2. 7일) 등을 거쳐서 대표적 갈등유형, 뉴타운 출구전략의 상징성 및 현재 보유 인력 등을 감안해 확정됐다.
6개 구역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은 2012. 2.21~2.24일 중 각 현장별 여건에 따라 직접 투입되며, 뉴타운․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경청, 갈등 원인분석과 조정․대안모색, 사업자문 등의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및 시민활동가 등 총 40명을 위촉했으며, 현장 특성을 고려해 한 구역당 전문가 2~3인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조정관은 적법성과 절차를 강조하는 행정과는 달리 갈등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경청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인권중심의 갈등해결, 소통을 통한 갈등 완화, 제3자 입장의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이때 시는 조정관들의 활동을 통해 정비사업 갈등해소․완화 지원시책 수립, 제도개선,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 사항 등은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결 시까지 환류(Feed Back)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유지와 사회통합 등의 긍정적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과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완료했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재산권과 관련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각기 달라 문제해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뉴타운․정비사업의 갈등 양상에 대해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활동을 통합해 현장 갈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향후,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전문기구 설립 등으로 발전시켜 정비사업 정보제공, 교육․홍보․컨설팅 등 업무확대와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유지 기능, 주거권을 인권차원에서 다루는 정비사업의 사회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으로 심화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붕괴됐던 마을 공동체 회복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거주자 중심의 주거지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