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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 동북4개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동북4개구와 한신대학교가 지난 12일 주최한 ‘서울동북4성 공동발전 모색’ 컨퍼런스(협의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이 제안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박원순 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함께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동북지역 발전방안(일자리․재정․생활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4개구의 현황과 동북지역 불균형 발전 원인을 밝히고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먼저 4개구 현황을 소개하면서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은 과거 성북구에서 분화 되었으며 1,4,6호선을 통해 동일한 생활권으로 인구와 면적은 서울시의 약 17%에 달하나 일자리와 재정이 서울 권역 중 가장 열악한 서민중심의 베드타운이며, 있는 일자리도 5명 미만의 영세업체가 88.2%에 불과해 도심과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연간 390시간(강남구민 299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북4구의 지방세를 모두 합쳐도 강남구의 46.9%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로 인한 세원불균형은 세수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자주재원도는 자치구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주거생활면에서도 강북 주민들은 서초구 주민들보다 평균 9.9평, 1인당 주거면적에서도 3.5평 좁게 생활하고 있으며 동북지역 문화인프라가 강남지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노원구의 사회복지비는 서초구의 3.2배 많고, 학생1인당 평균 지원액 강남구 29만 6천원인데 반해 노원구 3만 5천원으로 8.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일자리, 재정, 생활, 복지격차는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미쳐 서초구가 83.1세인데 비해 강북구의 기대수명은 77.8세로 나타났으며 자살률 역시 동북4구 공히 서울시 평균을 웃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1970~80년대 정부의 강북규제와 강남개발정책과 상계동 신시가지 조성․도봉지역 공장지대 이전 등 일자리에 대한 고려 없는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인한 발전 제한 등을 들었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뉴타운, 공동세 등은 주거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자립도 개선에 한계를 나타냈으며 공릉동 NIT사업 역시 한전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2009년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사업은 2020년까지 18조원을 투자해 중랑천변에 경제․문화가점을 육성한다는 것이었으나 중랑천 뱃길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토목사업이 우선 추진되고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은 뒷자리로 밀리다 중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동북4구 발전 기본방향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정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며 문화․역사․생태가 함께 공존하는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선순환의 자족도시를 제안했다.
4개구의 발전 잠재력으로 우수한 대학이 많아 우수인재를 기반으로 최첨단 창조산업 육성가능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 개발부지로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성북․석계 민자역사, 한전중앙연수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불암산․수락산․도봉산․북한산의 수려한 경관 및 생태환경은 일방적 개발이 아닌 자연과 조화된 생태적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조산업․일자리육성을 위해 성북구 동소문도과 삼선동 일대를 문화관광, 공연예술, 디지털컨텐츠지구로 조성하고, 한전중앙교육원(공릉동)에는 휴먼케어산업인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약, 피트네스(Fitness),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 특화, 경춘선 폐선지역 그린대학로 조성, 북부지원 및 지검부지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신기술 조기 사업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LED, 바이오, 디지털컨텐츠 및 디자인 분야를 특화한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창조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강남의 기업이 강북으로 이전 시 지방세 일부감면과 공공부지 우선 사용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패션디자인 산업육성을 위해 동대문 패션타운과 세계 고급 니트시장의 40%를 담당하는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섬유산업단지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 생산과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패션산업단지를 석관․창동․하계동에 조성하자고 했다.
자연친화적 생태․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과 도봉산 무수골에 도심 속 생태․문화도시 조성(Healing Town), 창동 아레나공연장 건립 및 비즈니스 홀텔 건립, 사람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함께 Green 마을만들기,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장수마을만들기,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을 들었다.
이외에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불균형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화, 생활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서울시의 초기투자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도시계획에 의한 집중투자를 바탕으로 자치구가 자생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 계획수립과 주민들의 시민의식과 참여가 더해지면 이러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북4구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행․재정 지원을 위한 협력단(T/F팀)을, 동북4개구는 협의회를 구성해 서울시와 동북4개구간 커뮤니케이션 통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북 4구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침으로서 동북4개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조만간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