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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해외여행 등 출입국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2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과거 고액체납자 등이 이미 입국한 후와 출국해 버린 후의 사실만 확인하게 돼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주요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2011년 12월 현재 총 4114명으로 이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이며,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595명(체납액 5,300억원)이다.
실례로 A씨(60세)는 2000년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건, 2억2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에는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명의 재산이 없음에도 출입국을 빈번히 하고 있었다. 또, 자녀명의로 건설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도 체납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음이 확인돼 올해 1월 11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한 후 1월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하여 1.14일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 받았다.
서울시가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22명 9억6천만원으로, 이번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징수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