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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37만 구민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유래 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에서 한해를 보내고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구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이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구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집행부의 전 공직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태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5기 이후 저를 포함한 도봉구 공직자들이 새로운 구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6월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지역회의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2년도 예산안은 도봉구 역사상 주민의견이 담긴 최초의 예산안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올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구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더욱 활발해지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2013년 예산안부터는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1%인 180억원이 증가한 2,7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62억원, 특별회계가 58억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3억원 감소와 이자수입 5억원이 감소한 반면 징수교부금은 27억원이 증가하여 11억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9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목교환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10억원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90억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은 총 1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들 예산규모가 증가하면 구민을 위한 사업이 늘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90억원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20억원, 인건비 인상분 60억원, 기타 법적사항 등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반영된 금액을 합하면 전년도 대비 세입증가분 180억원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지만, 이는 2011년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만큼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 숙원사업 해소,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위한 장기사업에 예산을 확대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핍경영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 경비를 17.5%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20% 삭감하였으며, 각종 시설운영비 역시 10%를 추가 삭감하는 등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12년도 예산안에는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최소의 조직운영경비로 최대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봉구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와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사업, 김수영문학관 건립사업, 디지털 향토문화대전사업, 역사인물 재조명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봉구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둘리미술관 건립,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舊 창5동 주민센터에 서울시 창작공간 설치 등을 통해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도봉구 10대 명소와 상징성이 부족한 구 상징물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롭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도봉”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로, 품격 높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제2평생학습관 설치, 작은 도서관 100개 확충, 북 스타트사업 추진,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충,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수혜자가 다시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는 환원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생교육이 공동체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혁신학교지원, 방과 후 교실지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교육지원사업을 지속하면서 학교환경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서울시의 계획에 발맞춰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 째, 복지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예산은 내년도 전체 예산 중 4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 상승된 금액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국가가 부담해야할 복지사업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현재의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방식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별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 및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100개 정도의 민간지역복지거점 기관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분야의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립 청소년수련관의 구립화와 청소년시설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보육시설 설치, 12세미만 어린이 대상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실시, 24시간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생태도시건설에 기초가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도시농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로 만들어질 초안산 생태공원의 개방, 도봉환경교실의 증축, 방아골 휴먼타운 시범사업, 창포원 뒤편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민관협력적 주민참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시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방학2동과 창4동을 시범동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동이 새롭게 참여하는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 방학2동 휴먼타운 사업 등으로 확대해서 도봉구가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범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전망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던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병행추진 사업, 우이∼방학역 경전철 조기착공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새해 예산안과 사업 계획은 매우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고심어린 결정인 만큼 집행부가 계획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