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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긴급수도공사(긴급한 수도 수선이나 복구는 민간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음)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모든 업체가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 수의계약 방식이 금지될 전망이다.
현재는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특정업체에 장기 대행업 허가를 해주고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때문에 공무원과 유착하는 비리가 생기거나 다른 경쟁 업체가 아예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 운영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전국 161개 시․군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15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인해 신규업체는 진입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정 수도공사 업체가 시·군으로부터 긴급공사 대행허가를 받은 경우 대부분 기간연장을 통해 장기간 동안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대행업 재허가를 받고 있었다.
※ 15개 시·군 지역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705개 중 99개 업체(14%)만 대행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허가를 연장해온 업체가 83%이며, 40년 이상인 업체도 13%에 이름(’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대행업 참여업체별 허가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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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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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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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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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2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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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3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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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4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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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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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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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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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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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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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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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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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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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에서는 8개 대행업체 중 6개 업체가 1970년대에 최초 허가를 받고 연장허가를 계속하여 40년 이상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 ⃝⃝시에서도 13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1960년대에 최초 허가를 받은 후 40년 이상 대행업을 유지해 오고, 4개 업체는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11.8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허가를 받은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급 또는 소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규업체는 참여하지 못해 대행업 허가제도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참고로, 전국 상하수도건설업 신고업체 6,998개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1,055개 업체가 수주금액이 연간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되었음(’10년, 대한전문건설협회)
한편, 장기간 동안 대행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공직자와 해당업체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남도 ◯◯시 수도사업소의 공무원들은 수도공사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수도공사와 관련하여 97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적발되었음(’10. 2월, 충남경찰청)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모두에게 동등한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권익위는 “상하수도건설업 전문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면 수도공사 대행업 허가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특혜와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