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이 북한산 콘도개발과 관련해 강북구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11월 2일과 4일 잇달아 개최된 “서울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옥, 강북1)에서다.
특위는 사업을 위해 행한 '도시계획 변경입안', '사업계획 인가' 등 당시 사업 감독을 사실상 총괄했던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민간 전문가, 전직 시의원 그리고 전 토지주 등 40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 증인신문 및 의견진술을 들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산 콘도개발 사업을 심의했던 도시개발 전문가와 전직 시의원 등은 이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현장방문 등 심사결과 ‘건축물 높이를 7층까지 허용하는 당초 계획안은 경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순응형, 환경순응형 건축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던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여 “사업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줄은 몰랐다. 강북구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강북구민들께 사과하라”는 김용석 위원(민주당, 도봉1)의 주문에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처음에 의도했던 그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 마음과 정신적인 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기옥 위원장은 그간 총 일곱 차례 행한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하면서, 절차상 하자 문제 및 관계 공무원 문책 요구,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 졸속 처리 등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감사원의 감사 요구, 사전분양 의혹 등 분양 관리 감독 부실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모두 열 가지 사항을 적시하며 “이를 종합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오는 정례회 기간(11월 10일~12월 19일) 중 채택하여 후속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옥 위원장은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에 지하 300석 규모의 생색내기용 회의시설을 갖춘 계획을 앞세워 ‘서울시 컨벤션산업 육성과 관광숙박기반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 같은 특혜사업을 인허가해 준 것은 공익 가치를 포기한 채 사익만을 누리게 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오세훈 전임 시장이 남겼다”며 “북한산에 사실상의 개인용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서울시와 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은 북한산 콘도개발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였다. 또한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원이며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명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참 많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옥 위원장은 “6천억 원 대의 거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쌍용건설 등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여 시행사 대표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시의원 명 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로비활동을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