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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음식물 위생검사, 도로 점용료 등 부과
판매대 양도․양수, 임대 시 강제 퇴출 및 정비
노원구가 관내 노점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노점상이 지하철 및 다중밀집지역에 고착 및 집단화로 공공용물의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무질서로 인해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동안 실효성 없는 단속으로 철거와 재발생이 악순환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단속을 요청하는 일반 주민의 민원과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인정해 주자는 인식이 양립되어 노점상 관리가 어정쩡한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그동안 단속․규제 정책과 함께 장기간 고착화된 노점밀집지역은 시간제․규격화를 통해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노점정비를 해 왔다.
구는 향후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시민의 보행권 우선 확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생계형 노점 현실화 ‣합법 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 위생, 식수, 전원 등 지원 ‣비합법 노점에 대한 일상적 정비 등을 통해 노점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생계형 노점 선정 기본기준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유재산 2억원 이하, 시민불편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제외 등을 선정했다.
생계노점은 노점상이 구에 생계노점 신청을 하
노원구는 관내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쳐, 우선 노원구민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중심으로 노점을 허가하고 타 지역 주민은 점차 정리할 계획이다.
면 실태조사와 함께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생계형 노점에 대한 조사에는 거주지, 이름, 주민번호, 가족 수, 연락처, 수급권자 여부, 주거실태, 일일(월)수입액과 노점의 위치와 품목, 점유면적 등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재산조회는 토지소유 현황과 건물소유현황 등이다.
생계형 노점상으로 선정되면 구청 소유인 노점가판대가 제작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는 구가 발행하는 노점 허가증이 부착된다.
승인된 생계형 노점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주기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음식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음식물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단, 허가된 생계형 노점이 양도, 양수 임대를 한 것이 나타나면 강제 퇴출 및 정비가 이루어진다.
구는 관리정책 실현을 위해 노원․석계․상계․하계역 등에 대한 노점상 실태조사를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선 구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 불편구역의 매대를 정비키로 했다. 또한 재산조회결과 2억 원 이상 소유재산 초과자와 실태조사 불응 및 반대노점은 정비하고, 타 지역 거주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형 노점(대형, 체인노점, 종업원 고용 노점)의 경우 정비대상으로 특별관리하게 되며 자율정비 물이행시 강제정비와 함께 변상금, 과태료 부과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형 노점이 규격화, 디자인 개선 시, 주류판매 포장마차의 업종전환 후 규격화, 다자인 개선을 하면 생계형으로 분류키로 했다.
한편, 노점상이 전업을 희망할 경우 일자리사업 지원도 전개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점주는 직업․교육기관 이수 및 취업알선을 돕게되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창업을 휘망할 경우에는 1인 창업기업 패밀리카드 발급과 함께 창업 상담, 비즈니스센터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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