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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86% 가량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노원구는 공동주택 정책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에서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단체이다.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대 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건설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건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정책개발 등이 중요 업무이다.
아울러 동대표는 청렴과 양심을 지녀야 할 의무와 부단히 노력할 의무를 지니면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대다수 단지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담 독립기구조차 없이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지원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주민들끼리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노원구가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리더십 강화 강연에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곽도 주임교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단지별 개별구매에서 지자체별 통합구매체제로 전환= 아파트 단지 내의 분쟁과 갈등의 대부분은 공사계약, 물품구매. 관리업체선정 등 돈과 관련된 사건에서 출발. 분쟁갈등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합구매체제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통합구매로 현재 예산의 약15%~ 20%절감가능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구매계약 수수료를 공동체활성화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 모든 회의 인터넷 케이블 TV공개= 2011년 인천시 살기 좋은 아파트'에 인천 동구 소재 솔빛마을 주공1차 아파트를 예로 들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 계약내용을 케이블 TV 와 인터넷으로 중계하여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주민에게 공개해 신뢰받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동 대표 구성원 대폭축소= 효율적인 아파트운영과 능력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각 동별로 한 명씩의 동대표 구성원을 대폭 축소하여 150세대~200세대에 1명 정도로 구성원 숫자조정해 주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룹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되어야 한다.
■ 단지별 동대표 부녀회 주민 자체교육 실시= 동별 대표자의 의식을 높이는 지속적인 자체교육이 필요하다. 자체교육에는 부녀회와 통반장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도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아파트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동 대표 의무교육은 연간 1회 4시간 이내인바 내용이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곽 교수는 파트 공동체운동 운동을 제안했다.
아파트공동체운동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이며,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운동으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자율과 자치를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일구어나가는 아파트공동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곽 교수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동대표 회장은 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아파트의 브랜드도 높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높여 주민에게 경제적인 이익과 정신적인 만족을 안겨주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보배같은 큰 일꾼인 만큼 청렴과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아파트관리를 책임진 최고 CEO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