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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실에서 박원순 후보가 밝힌 노원구청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반대의견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노원구청, 내진설계 미반영과 주거환경 열악 공동주택만 전문가 진단 후 연한 단축
-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서울 동북권 주민 의사 짓밟는 처사 비난 성명
재건축 연한 단축 논란이 노원구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KBS가 방영한 서울시장선거 토론회에서 박원순 후보가 노원구가 20년으로 재건축연한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는 발언이 단초가 되었다.
토론회에서 박원순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타 방송 토론회에서 재건축완화 의견이 많다고 말했으나 노원구청에서는 재건축 완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류를 내비쳤다. 이어 “뉴타운 그런 방식 보다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원한다. 40년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보다는 낙후된 시설을 수선하거나 공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노원구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북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할 서울시장 후보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 줄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급조된 문건을 근거로 노원구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재건축 연한 완화를 염원하는 노원구를 비롯한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하루아침에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노원구를 비롯한 비강남권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에 대한 공포감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강남권은 20년이면 재건축이 되고 우리지역은 4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대적 소외감과 허탈감에 분노해 왔다고 지역주민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북권 구청장 및 시․구의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자치구와 여야 구의원들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지원 촉구결의안 등을 채택해 서울시에 촉구한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원순 후보와 김성환 구청장을 거론하며 ‣문건을 전달받은 경로를 밝히고 문건 원문 공개 ‣김성환 구청장이 박원순 후보에게 노원구청이 재건축 연한 완화 반대 입장을 전달한 이유와 경위 ‣이번 사태는 선거중립 의무를 진 김 구청장이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과의 약속(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노원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은 13일 오후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표명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지난 11일 박원순 후보측에서 KBS 서울시장 후보토론회에 앞서 토론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노원구청에 전화상으로 재건축 연한단축에 대한 질문을 해왔으며 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말경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건의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 조정(안)에 근거해 답을 했다고 밝혔다.
구가 밝힌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 조정안에 따르면 노원구는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은 사회적 자원낭비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의 재건축 연한 기준인 최장 40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다.
단, 예외적으로 ‣80년대 후반 주택 200만호 건립시기에 건립된 공동주택 중 불량자재가 사용된 공동주택 ‣1990년 중반 이전에 건립되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공동주택 ‣현행 주차장 기준(세대당 1대 이상)에 현저히 미달되어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 ‣배관 등 설비가 노후되어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구는 박 후보가 입수한 자료라는 것은 ‘노원구 아파트 연도별 재건축물량’ 등 재건축 관련 현황자료라고 했다. 이어 노원구는 내진설계 미반영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연한조정에 대하여는 노원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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