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할 데 없는 소멸시효
저는 지방 도시의 한 건물에 1층은 식당, 2층~5층은 모텔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에 길 건너편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곳 건설시공을 맡은 회사 사장이 저게 찾아와서 서울에서 데려온 인부 13명이 몇 달 간 숙식을 해야 하는데 마침 사장님이 식당과 모텔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 인부들의 숙식을 제공해주면 1개월 단위로 정산해드리겠다고 하여서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공사는 1년 정도 하여서 마무리되고 인부들은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치를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마지막으로 철수한 시점은 약 13개월 전쯤 됩니다.
시공사 사장은 연락 두절입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회사의 주소를 확보하고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소송을 의뢰하였더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승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법이 이런가요?
【상담 요지】
1.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164조에 의하여 여관, 음식점 등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소송하여도, 모든 사실관계가 맞더라도, 청구 기간이 지나서 소멸시효로 승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 대한민국 국민이면 만19세가 되면 수만 개의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실시되는 법들을 다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국가 시스템이 운용됩니다.
6. 따라서 약속시간이 지나면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지, 채무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10년 또는 3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사용료]
【판결 요지】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조문】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회에는 “억울! 또 억울! 공시송달에 의한 의제자백”이 게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