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점검율 서울시 100%, 자치구 32%
민간공사장 불법 하도급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봉양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건설기술정책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봉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 부터 통보받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254개소 중 서울시 점검대상 46개소는 100% 점검을 완료했으나, 자치구 담당 208개소 점검율은 32%에 불과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은 “자치구 건설기술직 공무원들의 하도급 점검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연 4회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점검대상이 5~6개소 정도로 연말까지는 전체 점검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 시의원은 서울시가 자체점검 확보로 1만 ㎡ 이상 민간공사장 30개소에 대한 추가 점검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업자들의 이면계약이나 위장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공사장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점검체계로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월 출범한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자문단’의 제도적 보완도 요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자문단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자문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관리와 불법 하도급 지도감독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