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중 대표적인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전 인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말쯤 되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곳이 많다.
필자도 자문사, 거래처, 각종 기관에서 의뢰가 와서 최근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준에 점차 엄격해지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 같았으면 부적합한 발언이나 행동은 아니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도 요즘 같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필자도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강의를 하면서 되도록 문제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사업장에서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부적합한 발언이나 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가벼운 농담도 주의해서 해야 한다.
필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교육받는 근로자들은 웃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삭막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예전에 용납되었던 행위는 시대가 지나고 보면 허용되는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실내와 비행기, 지하철역, 버스 안에서도 흡연이 허용되는 시대가 있었다.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들이 요즘 시대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사회통념의 기준이 변화하는 것이다.
더욱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육체적 성희롱이면 강제추행죄, 폭행죄 등의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추가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는 대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 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농담이 아닌 육체적겵ㅍ탔?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면 해고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
연말에는 회식 자리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객이 많은 사업장은 혹시나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동성 간에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동성 간에도 직장 내에서 쓸데없는 농담이나 스킨십 등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