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채무자보호법은 1)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직접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해결, 2)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3) 과도한 추심 제한, 4)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5)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출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채무자는 연체 중인 채무를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서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채무자에게 재난,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채권 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다.
5. 5천만 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는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빈번하게 추심연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의 채무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절차가 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노동력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하면서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고 빚을 갚을 의지도 있으나 감당하기에 벅찬 채무를 진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5년간 원금 일부를 성실하게 갚으면 법원이 면책을 해주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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