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법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국장부활 TF)는 이날 의원총회 후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국장부활 TF 단장 오기형 의원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여 법안이 마련되었다"며 "이 법안은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장부활 TF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상혁, 박주민, 이강일, 이성윤, 이소영, 이정문, 정준호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국장부활 TF는 오는 15일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에는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가 발제를 맡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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