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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업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학교측(교장, 선생님)의 권유 등 반강제적인 분위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은 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성과급 중 새로 신설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가 반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수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교사들이 받는 성과상여금은 개인별로 평가해서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개인성과급(90%)과 학교별로 평가해서 S, A, B,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10%)에 의해서 크게 차이가 난다.
학교성과급의 경우, 최고 S등급과 최저 B등급을 받은 학교의 교사가 받는 성과급은 차이는 28만8,400원이었고, 교감은 32만9,080원, 교장은 38만820원의 차이가 있었다.
이 학교성과급은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자율지표의 배점을 교육청이 자유롭게 설정해서 학교의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방과후 참여율’이 공통지표에 포함되어 있고, 반영률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2011년 학교성과급 지표(공통.자율)반영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참여율’의 반영비율이 전체의 32%로 특색사업운영과 더불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부산의 초등학교도 ‘방과후 참여율’의 반영비율이 전체의 30%로 가장 높았다.
또, 울산의 중학교도 ‘방과후 참여율’의 반영비율이 전체의 32%로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40%)’다음으로 배점이 높았다.
‘방과후 참여율’을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한 지역은 부산 초등(30%), 인천 초등(32%), 울산 초등(20%), 경북 중등(20%), 제추 초․중등(20%)․고등(15%) 였고,
반영비율 순서로 보면, 인천-초(32), 울산-중(32), 부산-초(30), 충북-초(25), 충남-초(25), 전남-초(24), 경남-초(24), 경남-중(24), 서울-초(20), 인천-중(20), 울산-초․고(20), 충남-중(20), 전남-중(20), 경북-초․중(20), 제주-초․중(20)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정부 정책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사들의 차등 성과급에 방과후 참여율이 높게 반영될 경우, 자칫하면 ‘강제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방과후 참여율’을 학교성과급 지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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