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논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이 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규정이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가 작성한 규범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내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취업규칙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기준으로 노동관계법령 사항들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비교적 영세사업장들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기본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한다. 공인노무사들도 특별히 사업장의 요청사항이 없으면 표준취업규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상 규정들이 이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거의 적용되는 것들이다. 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해고할 때이다.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징계해고를 하여야 하나, 똑같은 징계해고 사유인데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들은 통상해고를 해야 하거나 별도로 징계절차 규정을 만들어 해고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애매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스스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규정도 확대적용 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복무규율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관리 통제도구가 되는 점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여 꼭 사업주에게 불리하거나 부담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중심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게 만드는 천편일률적인 관행이 개선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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