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도입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자생력 유도
40여 년간 월계동을 비롯한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손꼽혀 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201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의원,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최익훈 대표이사와 시·구의원, 주민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신설로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에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성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순이다.[노원구 제공]
시는 2028년 물류부지 사업이 준공되면 오랜 기간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중심지’로 급부상,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족 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 공간 조성 등 세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계획안이 마련됐다.
특히 사전협상 단계부터 단순히 물리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유치’가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 결과 지난 5월 서울시·노원구·HDC현대산업개발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2028년까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발사업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운영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착공한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2028년 하반기를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한편 시는 이번에 신설되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은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해 강남겫?고른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은 공공·민간사업자가 협상하여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이후 법제화 및 전국으로 확산됐다.
균형발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되며, 협상 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3개월 내)으로 단축돼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게 된다.
균형발전 사전협상 대상지는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시는 대지면적 5천㎡ 이상 부지 중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8개 자치구는 GDPR(지역내총생산),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종합 검토해 ▶노원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서대문 등이다.
사업은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포함해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총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신설로 사전협상을 통한 대표적 개발사례인 광운대역 물류부지와 같이 지역 일대의 대대적인 혁신을 견인할 선도사업이 강북권역 곳곳에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광운대역세권 개발, 창동차량기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등 중요한 고비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많은 분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40여 년 기다림을 끝내고 천지개벽할 월계동과 노원구를 주민들의 기대대로 신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북권역을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신(新)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