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시의원, 토론회 개최
유보통합 실현···재정 확보가 관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확대 필요성 제기
2025년 본격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의 쟁점과 효과적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1일 ‘보육특별시, 서울의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육특별시. 서울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보육특별시. 서울의 효과적인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발제를 맡은 동남보건대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교수는 유보통합의 관건은 재정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내년도 유보통합 예산뿐만 아니라 단기·중기·장기적 소요예산을 추산해야 체계적인 유보통합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조사업 대응 투자분과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의 15.2%(2024년 기준)에 달하는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이관 방법과 이관 범위 및 부담 의무 방안 설정이 쟁점이라고 했다. 또한, 시에서 부담하던 보육재정을 일정 기간 현행 유지 후 국고 지원을 증액해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특수보육시책비도 점차 국고 부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으로 실현 가능한 예산 범위를 고려한 유보통합실행계획안 수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단계적 적용 ▶부모의 필요에 따른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시간 설정과 장과 후 비용 부모 부담 ▶기관 및 국가의 교사 연수비용 부담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예뜨랑어린이집 정안순 교사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차별 해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환대 ▶보조교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호어린이집 이정미 원장은 ‘노원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소개하면서 서울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의 경우 목적은 같으나 명칭이 다르고 대상이 한정된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전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과 서울시교육청 안선국 유보통합추진단 팀장은 유보통합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도 교육청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은 유보통합 후에도 어린이집 지원수준을 유지해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금란 부위원장은 “보육과 교육의 융합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